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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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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대한 이익대표 활동을 위한 로비스트등록부 도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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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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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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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Lobbyregisters für die Interessenvertretung gegenüber dem Deutschen Bundestag und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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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6.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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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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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로비스트등록법,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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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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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Lobbyregisters für die Interessenvertretung gegenüber dem Deutschen Bundestag und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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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obbyregistergesetz,Lobby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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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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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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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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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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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2024 I Nr.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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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600529
목차
- 목차
-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대한 이익대표 활동을 위한 로비스트등록부 도입에 관한 법률
- 서문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등록의무) 3
- 제3조(등록내용) 8
- 제4조(등록부 설치 및 운영) 19
- 제5조(공정한 이익대표활동의 원칙) 23
- 제6조(독일 연방의회 건물 출입 및 공개청문회 참여) 26
- 제7조(과태료 규정) 27
- 제8조(경과규정) 28
- 제9조(보고 및 평가) 29
- 제10조(시행) 3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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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4. 6. 12. |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대한 이익대표 활동을 위한 로비스트등록부 도입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연방허위요구법 | False Claims Act |
| 미국 | 법률 | 부정주장법 | False Claims Act |
| 스위스 | 명령 |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ransparenz bei der Politikfinanzierung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일본 | 법률 | 政治資金規正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정치자금규정법 | 政治資金規正法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활동법 | Lobby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케냐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