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일자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로비활동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캐나다
-
- 원법령명
- Lobbying Act
-
- 제정/개정일
- 2022. 7. 26.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로비활동법, 국회도서관, 202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bbying Act
-
- 이형법령명
- An Act respecting lobbying
-
- 개정일
- 2022. 7. 2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2022, c. 10
-
- 제어번호
- TLAW1202600530
목차
- 목차
- 로비활동에 관한 법률
- 전문 1
- 약칭 1
- 제1조(약칭) 1
- 해석 1
- 제2조(정의) 1
- 적용 5
- 제3조(국왕에 대한 구속력) 5
- 제4조(적용의 제한) 5
- 로비활동청장 사무처 7
- 로비활동청장 7
- 제4.1조(로비활동청장) 7
- 제4.2조(지위 및 권한) 9
- 피고용인 10
- 제4.3조(청장의 피고용인) 10
- 위임 11
- 제4.4조(청장의 위임) 11
- 로비스트 등록 11
- 컨설턴트 로비스트 11
- 제5조(신고서 제출 의무) 12
- 제6조 [폐지, 2003년 법률 제10호 제5조] 19
- 사내 로비스트(법인 및 조직) 19
- 제7조(신고서 제출 의무) 19
- 증명 27
- 제7.1조(증명) 27
- 전자적 형태나 그 밖의 형태의 문서 27
- 제7.2조(문서 제출) 28
- 제7.3조(보관) 28
- 등록부 29
- 제8조 [삭제, 2006년 법률 제9호 제71조] 29
- 제9조(등록부) 29
- 제9.1조(로비활동 정보의 확인) 30
- 제10조(해석 회보) 31
- 로비스트의 보수 31
- 제10.1조(금지, 로비스트) 31
- 로비활동의 제한 31
- 제10.11조(5년 금지, 로비활동) 32
- 제10.12조(면제 신청) 33
- 로비스트 행동강령 34
- 제10.2조(로비스트 행동강령) 34
- 제10.3조(강령 준수) 35
- 조사 36
- 제10.4조(조사) 36
- 제10.5조(조사보고서) 40
- 제10.6조 [삭제, 2006년 법률 제9호 제78조] 41
- 의회에 대한 보고 41
- 제11조(연례보고서) 41
- 제11.1조(특별보고서) 41
- 규정 42
- 제12조(규정) 42
- 비용 회수 43
- 제13조(수수료의 회수) 43
- 범죄 및 처벌 43
- 제14조(위반) 43
- 제14.01조(소통 금지) 44
- 제14.02조(공개) 45
- 의회의 검토 45
- 제14.1조(의회 위원회에 의한 이 법의 검토) 45
- 시행 46
- 제15조(시행) 46
- 관련 규정 46
- 제14조(정의) 46
- 제15조(신고서 제출 의무) 46
- 제16조(신고서 제출 의무) 48
- 제17조(신고서 제출 의무) 48
- 제3.1조(법률 인용) 49
- 제83조(다른 법률의 인용) 50
- 제84조(청장) 51
- 제85조(계속 중인 조사) 51
- 제86조(지출승인의 이전) 52
- 제87조(조건부 지급) 52
- 제88조(전직 지정공직자) 53
- 제88.1조(5년간 금지, 로비활동) 54
- 제88.11조(면제 신청) 5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
| 대만 | 법률 | 공직자재산 신고법 | 公職人員財產申報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에 대한 이익대표 활동을 위한 로비스트등록부 도입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Lobbyregisters für die Interessenvertretung gegenüber dem Deutschen Bundestag und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
| 미국 | 법률 |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법률 | 연방허위요구법 | False Claims Act |
| 미국 | 법률 | 부정주장법 | False Claims Act |
| 미국 | 명령 |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
| 미국 | 법률 |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정부윤리법(1978) |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의무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 강령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공직자 윤리기준 |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명령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로비활동공개법 |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윤리개혁법(1989) | Ethics Reform Act of 1989 |
| 영국 | 법률 | 의회윤리법(2009) |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공동체의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와의 싸움에 관한 유럽연합조약 제K.3조(2)(c)에 근거하여 입안된 이사회 법률(97/C 195/01) | Council Act of 26 May 1997 drawning up, on the basis of Article K.3 (2) (c)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97/C 195/01)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윤리법 | 国家公務員倫理法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명령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国家公務員倫理規程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이해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캐나다 | 법률 | 이익충돌법 | Conflict of Interest Act |
| 케냐 | 법률 | 부패방지 및 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 Anti-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안 | 로비 활동(정부의 정직성과 신뢰도 개선)법안(2025) | Lobbying (Improving Government Honesty and Trust) Bill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