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법인의 법률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에서의 전자서명 사용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브라질
원법령명

Lei que Dispõe sobre o Uso de Assinaturas Eletrônicas em Interações com Entes Públicos, em Atos de Pessoas Jurídicas e em Questões de Saúde e sobre as Licenças de Softwares Desenvolvidos por Entes Públicos; e Altera a Lei nº 9.096, de 19 de Setembro de 1995, a Lei nº 5.991, de 17 de Dezembro de 1973, e a Medida Provisória nº 2.200-2, de 24 de Agosto de 2001
제정/개정일

2023. 7. 13.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포르투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자서명법(Lei que Dispõe sobre o Uso de Assinaturas Eletrônicas em Interações com Entes Públicos, em Atos de Pessoas Jurídicas e em Questões de Saúde e sobre as Licenças de Softwares Desenvolvidos por Entes Públicos; e Altera a Lei nº 9.096, de 19 de Setembro de 1995, a Lei nº 5.991, de 17 de Dezembro de 1973, e a Medida Provisória nº 2.200-2, de 24 de Agosto de 200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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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i que Dispõe sobre o Uso de Assinaturas Eletrônicas em Interações com Entes Públicos, em Atos de Pessoas Jurídicas e em Questões de Saúde e sobre as Licenças de Softwares Desenvolvidos por Entes Públicos; e Altera a Lei nº 9.096, de 19 de Setembro de 1995, a Lei nº 5.991, de 17 de Dezembro de 1973, e a Medida Provisória nº 2.200-2, de 24 de Agosto de 2001
개정일

2023. 7.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Lei no. 14.620
제어번호

TLAW1202600547

목차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법인의 법률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에서의 전자서명 사용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제I장 예비규정 1
제1조 1
제II장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전자서명 2
제I절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2
제2조 2
단일항 2
제II절 전자서명의 분류 4
제4조 4
제III절 공공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채택 및 활용 5
제5조 5
제6조 7
제7조 7
제IV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행위 8
제8조 9
제9조 9
제V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 9
제10조 9
제III장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및 브라질 국가정보기술연구소의 역할 9
제11조 9
제12조 9
제IV장 공중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의 전자서명 9
제13조 10
단일항 10
제14조 10
단일항 10
제15조 10
제V장 공공기관 정보 및 통신 시스템 12
제16조 12
제VI장 최종 규정 및 경과 규정 13
제17조 13
제17 -A조 13
단일항 13
제18조 13
제19조 14
제20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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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7. 13.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 법인의 법률행위 및 보건 관련 업무에서의 전자서명 사용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법률	전자정부법(2002)	E-Government Act of 2002
미국	법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미국	법률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명령	첨단 암호 공격으로부터의 국가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2호	Executive Order 14412-Securing the Nation Against Advanced Cryptographic Attack
미국	명령	정보 사일로 제거를 통한 낭비, 사기, 남용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3호	Executive Order 14243-Stopping Waste, Fraud, and Abuse by Eliminating Information Silos
미국	법률	문서작업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미국	법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유럽연합	법률	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19/881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7호	Regulation (EU) 2025/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amending Regulation (EU) 2019/881 as regards managed security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키르기스스탄	법률	2023년 12월 29일 자 제217호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정보접근권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29 декабря 2023 года № 217 О праве на доступ к информации
태국	법률	2019년 디지털시스템을 통한 국가 행정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บริหารงานและ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ภาครัฐผ่านระบบ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전자정부법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문서, 전자문서관리 및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и цифровых услугах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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