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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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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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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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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튀르키예(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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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avunma Sanayii Güvenliği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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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6.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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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튀르키예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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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방위산업보안법(SAVUNMA SANAYİİ GÜVENLİĞİ KANUNU),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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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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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avunma Sanayii Güvenliği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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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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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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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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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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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7517
-
- 제어번호
- TLAW1202600594
목차
- 목차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
| 미국 | 명령 | 기밀로 분류된 국가 정보의 대외 공개 및 배포 | Foreign Disclosure and Release of Classified National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
| 미국 | 법률 |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절차법 |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
| 영국 | 법률 | 국가안보투자법(2021) |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국가기밀보호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госудаpственных секpетов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안 | 국방무역통제법 개정안(2024) | Defence Trade Controls Amendment Bill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