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포르투갈
원법령명

Lei que Regulamenta Regime de Reparação de Acidentes de Trabalho e de Doenças Profissionais
제정/개정일

2024. 11. 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포르투갈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상에 관한 법률(Lei que Regulamenta Regime de Reparação de Acidentes de Trabalho e de Doenças Profissionai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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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i que Regulamenta Regime de Reparação de Acidentes de Trabalho e de Doenças Profissionais
개정일

2024. 11. 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ei no. 87/2024
제어번호

TLAW1202600602

목차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I장 목적 및 적용 범위 1
제1조 법률의 목적 1
제2조 수급권자 2
제II장 산업재해 2
제I절 총칙 2
제3조 적용 대상 근로자 2
제4조 영리 활동 3
제5조 외국인 근로자 3
제6조 국외 근로자 4
제7조 책임 4
제II절 산업재해 적용 범위 4
제8조 정의 4
제9조 정의의 범위 5
제10조 상해의 원인 증명 8
제11조 병리학적 소인 및 장애 8
제III절 책임의 배제 및 감경 9
제12조 무효 9
제13조 임금에서의 공제 금지 9
제14조 산업재해 불인정 10
제15조 불가항력 11
제16조 예외 상황 11
제17조 다른 근로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산업재해 12
제IV절 책임의 가중 13
제18조 고용주의 과실 행위 13
제V절 장애의 성격, 판정 및 등급 14
제19조 장애 성격 15
제20조 장애 판정 15
제21조 장애 평가 및 등급 15
제22조 일시적 노동불능이 영구적 노동불능으로의 전환 16
제VI절 배상 16
제VI절의I 총칙 17
제23조 일반 원칙 17
제24조 재발 또는 악화 17
제VI절의II 현물 지급 18
제25조 지급 방식 18
제26조 응급처치 19
제27조 진료 지원 제공 장소 19
제28조 주치의 20
제29조 진료 지원 의무 20
제30조 진료 및 외과적 처방 지침 준수 21
제31조 주치의의 정당한 교체 21
제32조 수술 담당 의사 선택 22
제33조 주치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2
제34조 분쟁 해결 22
제35조 진단 및 치료 종료 기록 23
제36조 재해근로자에 대한 진료 정보 25
제37조 법원에 의한 요청 25
제38조 의료기관 25
제39조 교통 및 숙박 비용 26
제40조 교통 및 숙박 비용에 대한 부담 28
제41조 일반적인 보조기기 28
제42조 재해근로자의 선택권 29
제43조 일반적인 보조기기의 수리 및 교체 29
제44조 직업재활 및 근무장소 적응 30
제45조 법원의 통지 및 강제집행 31
제46조 보조기기 수리 또는 교체 권리의 상실 32
제VI절의III 현금 지급 32
제I관 지급 방식 32
제47조 방식 32
제II관 장애 급여 지급 33
제48조 지급 33
제49조 부양가족 35
제50조 일지 및 영구적 노동불능 산정 방식 36
제51조 연금의 중단 또는 감액 37
제52조 임시 연금 37
제53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 38
제54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 금액 39
제55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의 중단 40
제III관 사망에 대한 지급 41
제56조 연금 산정 방식 41
제57조 사망연금 수급권자 41
제58조 무효, 취소, 자격상실 및 상속배제 상황 42
제59조 산업재해 피해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및 사실혼 동거인에 대한 연금 42
제60조 자녀에 대한 연금 43
제61조 직계존속 및 기타 상속에 대한 연금 44
제62조 법적 수급권자의 장애 또는 만성질환 45
제63조 수급권자 부재 45
제64조 사망연금의 중복 수급 및 안분 45
제IV관 보조금 46
제65조 사망보조금 46
제66조 장례비 보조금 47
제67조 고도후유장애 수단 48
제68조 주거 공간 개조 보조금 49
제69조 직업 재활 교육 이수 수당 49
제V관 지급의 재검토 50
제70조 재검토 51
제VI관 금액 산정 및 지급 방식 51
제71조 금액 산정 51
제72조 배상금, 장애연금,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보조금 지급 53
제73조 지급 장소 54
제74조 증가된 비용의 공제 54
제VII절 연금의 일시금 전환 지급 54
제75조 일시금 전환 지급 조건 54
제76조 일시금 전환 지급액 산정 56
제77조 일시금 전환 지급에 의해 영햐받지 아니하는 권리 57
제VIII절 이행 보증 57
제78조 채권 및 보증의 양도불가, 압류불가, 포기 불가 57
제79조 보험 제도 및 보험 단위 57
제80조 책임 이전의 면제 58
제81조 표준 보험증권 58
제82조 연금지급 보장 및 연금 조정 59
제83조 보험사가 수락을 거부한 산업재해 보험 계약 61
제84조 담보 제공 의무 61
제85조 포르투갈감독원 63
제IX절 산업재해 발생 신고 63
제86조 재해근로자 및 법적 수급권자 63
제87조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보험사에 이전한 고용주 64
제88조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을 보험사에 이전하지 않은 고용주 64
제89조 선상 근로 65
제90조 보험사 66
제91조 사망 시 신고 의무 67
제92조 법원 참여 절차 권리 67
제III장 직업병 68
제I절 직업병에 대한 보호 제도 68
제I절의I 우발적 위험에 대한 보호 체계 68
제93조 적용 범위 68
제94조 직업병 목록 69
제95조 보상 받을 권리 69
제96조 직업병에 대한 평가, 등급화 및 보상 70
제97조 장애의 성격 70
제98조 우발적 위험에 대한 보호 체계 70
제99조 현물 지급 방식 71
제I절의II 권리의 주체 71
제100조 직업병에 대한 급여 수급권자 71
제101조 부양가족 72
제II절 급여 지급 72
제II절의I 금전급부 72
제102조 사망연금 및 사망보조금, 장례비 보조금 72
제103조 추가 급여 지급 73
제II절의II 현물 지급 73
제104조 현물 지급 73
제III절 급여 지급 조건 74
제III절의I 일반 조건 74
제105조 직업병 관련 조건 74
제106조 보증 기간 74
제III절의II 특별 조건 75
제107조 임시 연금 75
제108조 직업재활 훈련 참여를 위한 보조금 75
제109조 현물 지급 76
제IV절 지급 금액 77
제IV절의I 지급 금액 결정 77
제110조 일반 원칙 77
제111조 기준급여의 결정 77
제112조 약정 급여 79
제113조 장애등급 변경 시 기준급여 79
제IV절의II 장애 급여 80
제I관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배상 80
제114조 결핵을 동반한 진폐증에 대한 배상 80
제II관 영구적 장애에 대한 급여 81
제115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영구전노동불능에 의한 연금 81
제116조 영구적 노동불능 연금의 추가 지급액 81
제117조 고도후유장해 수당 및 주거 공간 개조 보조금 82
제IV절의III 사망에 대한 지급 82
제I관 임시 연금 82
제118조 사망에 따른 임시 연금 82
제II관 사망보조금 82
제119조 보조금 82
제IV절의IV 연금에 공통 적용되는 지급 금액 83
제120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연금의 추가 지급 83
제121조 추가 급여 지급 83
제122조 연금 임시 금액 83
제IV절의V 현물 지급 금액 84
제123조 환급 84
제IV절의VI 연금지급 보장 및 연금 조정 85
제124조 연금 조정 85
제125조 연금지급 보장 85
제V절 지급 기간 86
제V절의I 지급 개시 86
제126조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배상 개시 86
제127조 임시 연금 개시 86
제128조 영구적 노동불능 연금 86
제129조 사망연금 88
제130조 제3자의 돌봄을 위한 추가 지급 88
제V절의II 지급 중단 88
제131조 연금의 추가 지급 중단 88
제V절의III 지급의 종료 89
제132조 일시적 노동불능에 대한 배상 청구권 종료 89
제133조 임시 연금 종료 89
제134조 연금 수급권의 종료 89
제135조 일시금 전환 지급 90
제VI절 급여의 중복 수령 및 조정 91
제136조 근로소득과 연금 급여 중복 수령 91
제137조 직업병에 대한 연금 급여와 다른 연금의 중복 수령 91
제VII절 장애 판정 92
제138조 일반 원칙 92
제139조 연금 수급자 자격의 동등한 인정 92
제VIII절 관리 93
제VIII절의I 제도의 운영 93
제140조 제도의 적용 93
제141조 기관과 서비스 간의 연계 93
제142조 참여 의무 94
제143조 통지 의무 95
제VIII절의II 절차의 구성 95
제144조 지급 신청 95
제145조 신청인 96
제146조 연금 신청 처리 절차 96
제147조 추가 연금 신청 처리 절차 97
제148조 사망에 대한 지급 신청 처리 절차 97
제149조 장레비 보조금 신청 처리 절차 97
제150조 제3자의 돌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 98
제151조 신청 기간 98
제152조 소멸시효 기간의 계산 99
제153조 의무 99
제IV장 재활 및 직업 복귀 100
제I절 적용 범위 100
제154조 적용 범위 100
제II절 재활 및 직업 복귀 100
제155조 직업 활동 및 재활 100
제156조 의무적인 직업 활동 101
제157조 근로 특별 조건 101
제158조 시간제 근무 및 교육 또는 새로운 직업을 위한 휴직 102
제159조 평가 104
제160조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105
제161조 적합한 직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06
제162조 직업 복귀 계획 107
제163조 직업 복귀에 따른 비용 부담 108
제164조 협력 협약 110
제III절 근로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 제공 및 수행 보장 111
제165조 권한 111
제166조 절차 112
제V장 행정 위반 책임 113
제I절 일반 규정 113
제167조 일반 규정 113
제168조 절차 수행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 113
제169조 과태료 수입 귀속 114
제170조 책임의 동시 적용 114
제II절 특별히 규정된 행정 위반 114
제171조 산업재해 114
제172조 직업병 115
제173조 적합한 직무 제공 115
제VI장 최종 규정 115
제174조 공식 문서 양식 및 표준 보험증권 116
제175조 의무 제출 서식 116
제176조 면제 116
제177조 의무적 게시 및 정보 제공 117
제178조 통계 117
제179조 소멸 및 시효 117
제180조 기간 산정 118
제181조 참조 규정 118
제182조 연금 수급자 증명서 118
제183조 통합 연금의 조정 119
제184조 자영업자 119
제185조 자치 지역 119
제186조 폐지 규정 119
제187조 시기별 적용 규정 120
제188조 발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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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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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네덜란드	법률	근로시간법	Arbeidstijdenwet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노동자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규칙	직업안전보건법 시행령	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배달원 권익보장 및 배달플랫폼 관리법	外送員權益保障及外送平臺管理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勞工安全衛生法
대만	법률	직업안전보건법	職業安全衛生法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근로 제공 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독일	법률	육가공산업 근로자의 권리 보호법	Gesetz zur Sicherung von Arbeitnehmerrechten in der Fleischwirtschaft
독일	명령	작업도구 사용 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
독일	명령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명령	압축공기 작업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rbeiten in Druckluft
독일	법률	사업장내의 산업보건의 안전기사 기타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법률	산업보건의, 산업안전기사 및 그 밖의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독일	명령	산업의학적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독일	명령	작업장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독일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라오스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ຄວາມປອດໄພ ແລະ ສຸຂະພາບແຮງງານ
라오스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행령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ຄວາມປອດໄພ ແລະ ສຸຂະພາບແຮງງານ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말레이시아	법률	1994 산업안전보건법	Akta Keselamatan dan Kesihatan Pekerjaan 1994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ӨДӨЛМӨР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РҮҮЛ АХУ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미국	법률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미국	법률	산업 안전 및 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근로자 노출 및 검진 기록에 대한 접근법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명령	직업안전 및 건강 표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얀마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 세부 시행 규칙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중소기업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부의 2000년 4월 28일자 시행규칙 09/2000/TT-BYT	Thông tư số 09/2000/TT-BYT ngày 28 tháng 4 năm 2000 của Bộ Y tế hướng dẫn chăm sóc sức khỏe người lao động trong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 보건, 안전 근로 훈련 실행에 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tác huấn luyện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하노이 노동 보훈 사회부의 책임 관리에 속한 안전 근로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물자, 장비, 기계에 대한 안전 근로 기술 검사 활동 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đối vớ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lao động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việ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06/CP ngày 20 tháng 01 năm 199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베트남	명령	직업병 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기계ㆍ장비ㆍ재료 및 물질등에 관한 점검지침 세부시행 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loại máy, thiết bị vật tư có yêu cầu nghiêm ngặt về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안전위생법, 산업안전기술검사, 산업안전, 위생교육 및 산업환경감시에 관한 세부 시행 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hoạt động kiểm định kỹ thuật an toàn lao động, huấn luyện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à quan trắc môi trường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2011-2015년 안전보건 근로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승인 규칙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Quốc gia về an toàn lao động, vệ sinh lao động giai đoạn 2011-2015
베트남	명령	보건관리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vệ sinh lao động và sức khỏe người lao động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스웨덴	법률	스웨덴작업환경법	Arbetsmiljölag
스위스	명령	중대사고 방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törfällen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슬로바키아	법률	산업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법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영국	법률	1969년 사업주 책임 (의무 보험) 법	Employers’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Act 1969
영국	명령	수작업 운용 규칙 1992	The 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1989년 근로자 안전보건 안내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for Employees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1981년 안전보건 (응급처치) 규칙	The Health and Safety (First-Aid) Regulations 1981
영국	명령	2013년 부상, 질병, 위험상황 발생 보고 규칙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1989년 전기작업 규칙	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영국	명령	2002년 유해물질 관리 규칙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건설(설계관리)규칙(CDMR)(2015)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영국	명령	2005년 사업장 소음관리 규칙	The Control of Noise at Work Regulation 2005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칙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작업장 안전보건경영 시행령 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규정(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영국	명령	사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칙 1992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사업장내 개인보호구 규칙 1992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안전보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치) 규칙 1992	Health and Safety (Display Screen Equipment) Regulations 1992
영국	명령	작업장비의 제공 및 사용 규칙 1998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	명령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영국	법률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영국	법률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2007)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우즈베키스탄	법률	「노동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유럽연합	법률	실내외 도료에 대한 EC라벨 수여를 위한 생태학적 기준 설정	Commission Decision of 28 May 2014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Indoor and Outdoor Paints and Varnishes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1989년 6월 12일의 위원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관한 1989년 6월 12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89/391/EEC)	Council Directive 89/391/EEC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에 관한 1991년 6월 25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지침(91/383/EEC)	Council Directive of 25 June 1991 Supplementing the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Workers with a Fixed-duration Employment Relationship(91/383/EEC)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인도	법률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산업안전 보건, 근로조건 및 관련 사항과 부 수 사항에 관한 법을 통합 및 개정 하기 위한 법률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인도네시아	법률	작업안전에 관한 법령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1970 Tentang Keselamat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인도네시아	명령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PER. 05/MEN/1996 Tentang Sistem Manajeme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일본	명령	일본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
일본	명령	노동안전위생규칙 [부분번역]	労働安全衛生規則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事務所衛生基準規則
일본	명령	분진장해 방지규칙	粉じん障害防止規則
일본	명령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電離放射線障害防止規則
일본	명령	노동안전 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일본	명령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労働安全衛生法施行令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労働安全衛生法
일본	명령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령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協議会令
일본	법률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법률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	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명령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酸素欠乏症等防止規則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법률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중국	규칙	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법	安全生产违法行为行政处罚办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규칙	생산 안전사고 과징금 처벌 규정(시범시행)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试行)
중국	규칙	안전생산 사고 리스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	安全生产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안전생산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작업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과태료 처분 규정	生产安全事故罚款处罚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명령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办法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규칙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방법	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 직업병 위해분류 관리방법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
중국	명령	기업근로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	企业职工伤亡事故报告和处理规定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명령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	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
중국	법률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중국	규칙	생산경영단위 종업원의 안전생산 신고처리 규정	生产经营单位从业人员安全生产举报处理规定
중국	규칙	제조·상업 기업의 제한 공간 작업 안전 규정	工贸企业有限空间作业安全规定
중국	규칙	생산안전사고 긴급 예방안 관리방법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병방치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중국	법률	직업병 예방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의류·신발 공장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관한 부령	Prakas on Conditions of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in Garment and Shoe Factories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캄보디아	명령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부령	Prakas on Education on Hygiene and Technicality for Occupational Safety to Workers, Shop Stewards and Un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법률 예규	Ontario Regulation 175/98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태국	규칙	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ในการบริหาร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แสงสว่าง และเสียง พ.ศ. ๒๕๔๙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2011년 직업안전보건환경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อาชีวอนามัย และ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 พ.ศ. ๒๕๕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산업보건안전법	İş Sağlığı ve Güvenliği Kanunu
프랑스	법률	모회사 및 원청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2017년 3월 27일 제2017-399호 법률(1)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명령	노동법 : 시행규칙. 제9권	IX.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
프랑스	법률	실사의무화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프랑스	명령	타기업체의 시설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체의 안전·위생수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1321 du 29 novembre 1977 fixant les prescriptions particulieres d'hygiene et de securite applicables aux travaux effectues dans un etablissement par une entreprise exterieure
프랑스	법률	감시의무법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헝가리	법률	노동안전법	1993. évi XCIII. törvény a munkavédelem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산업안전보건법(2004) [부분번역]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수도주 2003년 산업살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광물과 에너지 자원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2020) [부분번역]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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