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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일본 후쿠시마 부흥재생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15. 5. 7.
    • 상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등록일
      2015. 12. 28.
원법령명
福島復興再生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20号
한층 더 진보된 후쿠시마의 부흥 및 재생을 위하여, 단지별 부흥재생거점시가지의 시설형성과 관련된 도시계획 제도 및 주민의 귀환을 촉진하는 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금을 교부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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