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영국 정부가 2025년 12월 4일 발표한 재정법안(Finance Bill)의 일부로, 인력공급망 내 고용 대행사(Umbrella Company) 등의 조세 회피 및 원천징수(PAYE) 의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납 세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상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구체적 내용 ① 2026년 4월부터 고용 대행사가 소득세 원천징수(PAYE)나 국민보험료(NICs)를 미납할 경우, 그 책임은 공급망 상위 기관으로 전가됨.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고용 대행사가 연대 책임을 지며, 대행사가 없거나 해외 업체인 경우 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최종 기업이 미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함. ② 고용 대행사 뿐 아니라 기록상 고용주(EOR) 및 고용주처럼 행세하여 세금을 회피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중간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함. ③ 세금 미납이 발생하면 고용 대행사와 실제 노동을 제공한 곳 모두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으로, 어떠한 법적 방어권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④ 세금 미납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조세 포탈 방조죄 등 타 법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급망 내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실사)을 의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