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EU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독일 금융입지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① EU 금융시장 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증권·거래·공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규율 강화
②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상장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증권 발행 및 자금조달 환경 개선
③ 기업 정보의 디지털 공시 및 중앙 데이터 접근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
④ 금융감독기관 권한과 내부통제·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시장질서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 상세 내용
1. 금융시장 규제 정비 및 EU법 정합화
EU 금융상품시장 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증권거래, 공시 및 시장운영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함.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

2.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
증권 발행과 상장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기업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성장기업의 투자 유치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3. 금융정보 디지털화 및 중앙 접근체계 구축
기업 재무정보 및 공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관리하도록 하고 유럽 차원의 통합 정보 접근체계와 연계하여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금융정보 유통의 효율성과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4. 금융감독 기능 강화 및 시장질서 유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제재 권한을 보완하고 내부통제 및 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함.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신뢰 확보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