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자료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6년 지속가능 항공유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5.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6. 3. 31.
원법령명
Sustainable Aviation Fuel Act 2026
공포번호
c.9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에게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정부 전액출자회사(정부가 지분 100% 보유)가 해당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또한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활용해 생산자의 수익 변동 위험을 정부가 보전해 줌으로써, 신규 SAF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를 식별하여 정부 전액출자회사에 수익 확정 계약 체결을 지시할 수 있고, ② 계약 당사자인 정부 전액출자회사는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체계를 운영하며, ③ 재생 가능 수송 연료 의무를 지는 항공유 공급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SAF 생산자와 맺은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함.

○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 국무장관은 영국 내 공정을 포함한 SAF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 지분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수익 확정 계약 체결 기간은 시행 후 10년이며, 국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가짐.

○ 안정 수익 보장 계약 체결
- 국무장관은 정부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함.
- 시장 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반납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 계약 이행 비용은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점유율에 따른 차등 부과나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 요구가 가능하며,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