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에게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정부 전액출자회사(정부가 지분 100% 보유)가 해당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또한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활용해 생산자의 수익 변동 위험을 정부가 보전해 줌으로써, 신규 SAF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를 식별하여 정부 전액출자회사에 수익 확정 계약 체결을 지시할 수 있고, ② 계약 당사자인 정부 전액출자회사는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체계를 운영하며, ③ 재생 가능 수송 연료 의무를 지는 항공유 공급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SAF 생산자와 맺은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함.
○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 국무장관은 영국 내 공정을 포함한 SAF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 지분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수익 확정 계약 체결 기간은 시행 후 10년이며, 국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가짐.
○ 안정 수익 보장 계약 체결
- 국무장관은 정부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함.
- 시장 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반납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 계약 이행 비용은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점유율에 따른 차등 부과나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 요구가 가능하며,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국내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최서지
주요국 입법자료
영국
2026년 지속가능 항공유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3. 5.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6. 3. 31.
원법령명
Sustainable Aviation Fuel Act 2026
공포번호
c.9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에게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정부 전액출자회사(정부가 지분 100% 보유)가 해당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또한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활용해 생산자의 수익 변동 위험을 정부가 보전해 줌으로써, 신규 SAF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를 식별하여 정부 전액출자회사에 수익 확정 계약 체결을 지시할 수 있고, ② 계약 당사자인 정부 전액출자회사는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체계를 운영하며, ③ 재생 가능 수송 연료 의무를 지는 항공유 공급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SAF 생산자와 맺은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함.
○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 국무장관은 영국 내 공정을 포함한 SAF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 지분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수익 확정 계약 체결 기간은 시행 후 10년이며, 국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가짐.
○ 안정 수익 보장 계약 체결
- 국무장관은 정부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함.
- 시장 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반납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 계약 이행 비용은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점유율에 따른 차등 부과나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 요구가 가능하며,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