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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을 시행하는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3. 31.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4. 14.
원법령명
Gesetz zur Umsetzung des Urteil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Vaterschaftsanfechtung
공포번호
BGBl. 2026 I Nr. 83 vom 31.03.2026
<개요>
이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1 BvR 2017/21)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법률로서, 민법, 가족관계법, 사법기록보존시행령,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구제적 내용>
이법은 ① 친부가 다른 남성의 법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됨, ②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생물학적 진실을 더 잘 반영되도록 규정, ③ 자녀와 법적 아버지 사이에 안정적인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 ④ 가능한 한 법적 부성 관계와 생물학적 부성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 ⑤ 독일 민법(BGB 제1600조 이하)의 친자관계 분쟁 관련 규정, 특히 분쟁 제기 기한 및 요건이 이에 따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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