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유류비 급등 등으로 인한 운송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도로운송 종사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일부를 개정함
○ 구체적 내용 ① 운송 산업 위기 발생 시 장관이 공익성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긴급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긴급 대응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② 긴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긴급 운송 보호 명령’을 신속히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최소 12개월(또는 6개월)의 협의 및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 ③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긴급 운송 보호 명령 발동 시 대금 결제 지연 방지, 유류비 인상분 즉각 보전, 적정 단가 재조정 등 필수 보호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

○ 장관의 직권 결정에 의한 ‘긴급 신청’ 제도 신설
도로 운송 산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관이 공익 및 도로운송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긴급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유예 기간 및 절차의 탄력적 단축을 통한 신속한 명령 발동
기존 운송 보호 명령은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협의·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 신청의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서면 의견 제출 기간 역시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긴급 상황 관련 필수 내용의 포함 의무
긴급 신청에 따라 발동되는 ‘긴급 운송 보호 명령’에는 해당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그 내용으로는 지급 기간, 연료비 관련 조정, 운임 검토, 비용 회수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긴급 신청에 따른 명령 변경 시에는 위기 상황과 무관한 조건은 삭제하고, 관련 조건은 포함하도록 하여 명령의 내용이 위기 대응 목적에 집중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