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법은 독일의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신규 용량 제공에 관한 법률(StromVKG)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용량 시장(Kapazitätsmarkt) 도입, 유연한 발전 설비·저장 장치 확충, 2031년 발전용량 시장에서 공급 용량을 안정화하고, 신규 발전소 투자를 장려하기위한 목표 전력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주요내용>
① 2031년까지의 발전용량 시장 도입: 신규 발전소 용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시장 체계 구축 ② 기술 중립성: 신규 발전소, 기존 발전소 및 제어 가능 부하에 대한 공개 입찰 ③ 제어 가능 설비 지원: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뜨지 않는 날(Dunkelflauten)에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신규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유연한 전력 수요 ④ 지역적 요소: 네트워크에서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⑤ 배출 제한 및 수소 : 배출 제한(550g CO2/kWh) 명시 및 향후 수소 가동을 위한 준비 의무

<상세내용>
향후 조치:
2032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EU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 입찰 및 보충 규정을 마련할 예정
2038년까지 예정된 석탄 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