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테네시 주법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 주요 내용
①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자가 해당 시스템을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광고·표시하는 행위 금지 ② 위반행위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명령,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재 및 구제수단 적용 ③ 위반행위 1건당 5,000달러의 민사벌금 부과 ④ 인공지능을 추론과 학습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및 시스템으로 정의

○ 상세 내용
※ 이 법은 별도의 법률명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정문의 표제는 *“AN ACT to amend Tennessee Code Annotated, Title 33; Title 47 and Title 63, relative to mental health”*임.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정신건강 전문가 사칭 방지법」으로 표기함.
1. AI의 정신건강 전문가 사칭 금지
-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자가 해당 시스템을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는 테네시주 정신건강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의미함.
- AI를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이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2. 소비자보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금지된 광고·표시행위를 거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규정하고, 「테네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제재 및 구제수단을 적용함.
- 이에 따라 금지명령,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보호법상 제재 및 구제수단이 적용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당 5,000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함.

3. 인공지능의 정의 및 시행
- 인공지능은 추론과 학습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및 시스템을 의미함.
-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