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izehnte Verordnung zur Änderung weinrechtlicher Bestimmungen(13. WeinRÄndV)
공포번호
내용
<개요>
이 법은 독일의 와인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품질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와인 관련 여러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형식으로 제정되었음.
<주요내용>
① 와인의 최고등급을 칭하는 명칭을 전국 단위 보호를 받는 '품질 인증 마크(Gütezeichen)'로 전환 ② 공식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최상위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도록 원산지 규정 엄격화 ③ 생산자 협회(VDP 등)가 참여하는 부문위원회(Branchenkomitee)가 지역별 품종 및 수확량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종 운영 규정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의 승인 요함 ④ 독점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해당 명칭 사용 권리 부여
<상세내용>
1. 라벨 표시: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이미 생산된 재고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함
2. 장부 및 대장 기록: 기존 방식의 장부 관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
3. 보고 의무: 변경된 와인 감독 규정(WeinÜV)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4. Classic 및 Crémant 명칭 일몰: '클래식(Classic)' 및 '크레망(Crémant)' 명칭은 2028년 수확 빈티지까지만 기존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폐지
5. 행정 디지털화: 품질 와인 검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절차가 전자식(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6. 친환경 지원 우대: 와인 산업 보조금 지급 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키워드
와인, 품질인증등급, 원산지 표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관련국내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와인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하는 제13차 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6. 9. 1.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록일
2026. 9. 3.
원법령명
Dreizehnte Verordnung zur Änderung weinrechtlicher Bestimmungen(13. WeinRÄndV)
<개요>
이 법은 독일의 와인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품질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와인 관련 여러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형식으로 제정되었음.
<주요내용>
① 와인의 최고등급을 칭하는 명칭을 전국 단위 보호를 받는 '품질 인증 마크(Gütezeichen)'로 전환 ② 공식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최상위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도록 원산지 규정 엄격화 ③ 생산자 협회(VDP 등)가 참여하는 부문위원회(Branchenkomitee)가 지역별 품종 및 수확량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종 운영 규정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의 승인 요함 ④ 독점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해당 명칭 사용 권리 부여
<상세내용>
1. 라벨 표시: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이미 생산된 재고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함
2. 장부 및 대장 기록: 기존 방식의 장부 관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
3. 보고 의무: 변경된 와인 감독 규정(WeinÜV)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4. Classic 및 Crémant 명칭 일몰: '클래식(Classic)' 및 '크레망(Crémant)' 명칭은 2028년 수확 빈티지까지만 기존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폐지
5. 행정 디지털화: 품질 와인 검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절차가 전자식(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6. 친환경 지원 우대: 와인 산업 보조금 지급 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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