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 제8조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19407조를 신설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 또는 문구류 등을 모방한 전자담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

❍ 구체적 내용
- ①캘리포니아주 내 특정 전자담배(부모, 교사 등에 전자담배 제품 특성을 숨기기 위하여 사탕, 디저트, 음료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나 지우개, 펜, 연필 등 학용품 또는 악세서리 등을 모방한 전자담배, 인터랙티브 비디오게임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 ②위반자에 대한 5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③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는 행위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민사 제재금 부과 가능

❍ 상세 내용

-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19407조(Cal.Health & Safety Code § 119407)를 신설함.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마케팅, 홍보, 라벨링, 브랜딩, 광고, 유통, 판매제안(offer for sale)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1) 부모, 교사 또는 기타 성인에게 전자담배 제품의 특성을 숨기기 위해 전자담배 제품이 아닌 제품을 다음과 같이 모방하는 행위
(A) 사탕, 디저트, 음료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이나 식품 브랜드를 모방하는 행위
(B) 지우개, 형광펜, 펜, 연필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미성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용품을 모방하는 행위.
(C) 미성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의류 및 액세서리로 제조하는 행위.

(2)전자담배 제품 내에 인터랙티브 비디오 게임 기능을 포함시키는 행위

(b)(1) 다음의 제(2)호를 적용하고, 시, 카운티, 주(州)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2,500달러, 세 번째 및 그 이후 위반에 대해서 5,000달러의 민사 책임(civil liability)을 부과할 수 있음

(2) 시, 카운티, 주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유통업자(distributor)에게 위반 건당 50,000달러(50,000달러)의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이 조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제(a)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자를 의미함.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수된 민사 제재금(civil penalties)은 소송을 제기한 시(市) 변호사, 시(市)검사,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실에 지급되고, 법무장관이 징수한 제재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구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업·전문직법전 제7부 제2장 제5장(제17200조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에 추가되는 것임

(c)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담배소매업자(tobacco retailer)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본 조항에서 금지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판매제안하거나 또는 판매나 판매제안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해당 소매점 등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음. 집행기관이 압수한 제품은 몰수( forfeited)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