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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연방정부 예산 낭비 및 사업 지연 보고 의무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0. 7.
    •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등록일
      2026. 10. 15.
원법령명
Billion Dollar Boondoggle Act of 2025
공포번호
Public Law No. 119-120
○ 개요
이 법은 연방정부 대형 사업의 예산 초과 및 사업 지연 현황을 연례 보고·공개하여 의회와 대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연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① 보고 대상: 예산 10억 달러 이상 초과 또는 완료 시점 5년 이상 지연된 대형 국책사업 (국방·인프라·IT·에너지 등) ② 보고 절차: 각 부처·기관 -> 대통령 직속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관리예산처 종합 연례 보고서 의회 제출 및 대국민 공개 ③ 필수 기재 사항: 일정·예산(물가상승률 반영)의 최초 대비 현재 변동사업 범위 변경 내역 및 원인 분석계약 포상금·인센티브·성과급 지급 내역

○ 상세 내용
1.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예산 초과 기준 연방정부 부처·기관이 수행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중 당초 승인 예산 또는 최근 추정 예산 대비 비용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
- 일정 지연 기준: 최초 계획된 완료 시점보다 5년(60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
- 적용 범위: 국방, 사회기반시설(인프라), IT 시스템 구축, 에너지 사업 등 연방정부 전 부처의 대형 사업

2. 보고서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 기관, 추진 목적 및 초기 계획
- 예산·일정 현황: 최초 승인 예산과 현재 예상 예산 비교, 최초 완료 예정일과 현재 완료 예정일 비교
- 지연·증액 원인 분석: 관리 부실, 설계 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산 증가 및 일정 지연의 원인
- 개선 대책: 비용 절감, 일정 단축,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 성과급 지급 내역: 계약 포상금, 인센티브 수수료, 보너스 등의 지급 규모와 사유

3. 정보 공개 및 대중 감시
- 의회 보고: OMB는 매년 작성한 보고서를 상원 국토안보·정부기능위원회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제출
- 대국민 공개: 보고서 전문을 OMB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검색·확인 가능하도록 함
- 기밀사업 예외: 국가안보, 국방, 정보 분야 등 기밀 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시 별도의 비공개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만 제출 가능

4. 기대 효과
- 정부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나 부실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사업 수행 기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
- 재정 감시 강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방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
- 지속적 성과 관리: 매년 보고서를 갱신하여 문제 사업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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