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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가정폭력·스토킹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신속 이행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6. 11. 12.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6. 11. 17.
원법령명
An Act concerning certain search warrants in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cases, amending and supplementing P.L.1968, c.409.
공포번호
P.L. 2026, c. 106
이 법은 기존 「뉴저지주 감청 및 전자감시 규제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작성 요건과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 ① 가정폭력·스토킹 또는 관련 법원 명령 위반 수사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문서·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용 ② 영장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 ‘즉시 응답 필요’를 표시 ③ 영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때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④ 기존 정보 제공 절차에 신속 이행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법원행정처가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1. 신속 이행 대상 영장과 사업자 (제1조·제3조 a항)
- 가정폭력·스토킹 수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의 위반을 수사하면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적용함.
- 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문자·전자우편 등의 디지털 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됨.
2. 영장 신청 및 기재사항 (제3조 b항)
- 영장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는 모두 즉시 응답 필요(Immediate Response Required)’라고 표시해야 함.
- 영장안에는 적용 법조문을 밝히고, 사업자가 영장에 적힌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영장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사업자별 자료제출 기한 (제3조 b항·c항)
- 종전 조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이나 가입자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적용할 별도의 제출 기한은 두지 않았음.
- 개정 후 뉴저지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으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함. 두 기한 모두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때부터 계산함.
4. 기존 정보 제공 절차와의 관계 및 시행 (제2조·제4조·제5조)
- 기존 규정은 사업자가 법원 명령이나 영장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 개정법은 이 면책 규정에 신속 이행 조항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 법원 명령에 관한 규정이 새 이행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힘.
- 뉴저지주 법원행정처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을 발령할 수 있음. 법은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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