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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회계법령 개정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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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가
공포일
2025. 11. 5.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
일본
공포일
2025. 6. 6.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의 단계적 폐지 및 잠재적 에너지 의존도 모니터링 개선에 관한 규정
국가
유럽연합
공포일
2026. 2. 2.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 간섭 대처를 위한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2025)
국가
뉴질랜드
공포일
2025. 11. 26.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선출직 공무원 지위에 관한 법률(2025년)
국가
프랑스
공포일
2025. 12. 23.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법률
국가
독일
공포일
2025. 11. 27.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신매매범죄 피해자 구제법
국가
미국
공포일
2026. 1. 23.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TNRSG) 개정
국가
오스트리아
공포일
2025. 12. 29.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유대주의, 증오 및 극단주의 대응법(형법 및 이민법 개정)
국가
호주
공포일
2026. 1. 20.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차 뇌기능 장애인지원법
국가
일본
공포일
2025. 12. 24.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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