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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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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64호 | 발간일 : 2025. 2. 20. | 관련법률 : 미국 「국방수권법」 |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
◆ 2025년 1월 미국 제119대 연방의회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2024년 11월 연방의회 및 대통령 선거 결과,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기존 민주당에서 공화당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미 관계에서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전의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이러한 규정 없이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등 향후 제정되는 「국방수권법」에 이러한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우리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전의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이러한 규정 없이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인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등 향후 제정되는 「국방수권법」에 이러한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우리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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