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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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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68호 | 발간일 : 2025. 4. 15. | 관련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 지난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가 일반대중에게 소개되면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과학계에 한정된 관심사가 아니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인공지능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역시 생겨났다.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콘텐츠와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표시하고 판단과 결정에 이용된 인공지능서비스를 고지하는 등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진흥·육성 목적과 규제 목적을 모두 반영하여, 인공지능 산업 지원 내용과 투명성 의무 등 신뢰성 확보방안 양쪽을 모두 규정하였다. 다만 2025년 마련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변화를 반영하는 입법례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진흥·육성 목적과 규제 목적을 모두 반영하여, 인공지능 산업 지원 내용과 투명성 의무 등 신뢰성 확보방안 양쪽을 모두 규정하였다. 다만 2025년 마련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변화를 반영하는 입법례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하여, 콜로라도주가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미국의 주(州)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 시 참고할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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