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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94호  |  발간일 : 2026. 4. 14.  |  관련법률 : 「민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이나 개인신용이 사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기계설비나 매출채권인 사업자에게는 양도담보계약이나 소유권유보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 간소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기존 지역(상업지역 등)의 용도변경 완화, 신속한 주택건설을 위한 행정 인허가 심사 및 불복절차 개선,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일부 정책적 중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수의 비인접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인허가 신청제도를 확대하여 정책적 중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는 공사비 및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 부족 및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수정 및 주택공급 체계 등을 간소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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