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구분
  
  Data&Law
- 호수
  
  2026-3호
- 발행일
  
  2026. 4. 15.
-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피살 사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및 신속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소개한다.

키워드: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 #재외국민사건·사고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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