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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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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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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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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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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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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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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3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례해 동물학대, 주거환경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 이에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 반려동물 관련 민원과 주거분쟁에 관한 데이터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제·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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