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생활인구

관련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구분
  
  Data&Law
- 호수
  
  14
- 발행일
  
  2026. 11. 1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는 ① 주민등록인구, ② 등록외국인, ③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1일 동안 체류한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 해당 법률은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현실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핵심 전략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키워드: #생활인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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