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24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오늘 오후에 신학용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전 보좌관 출신의 시의원 두 분과 격리직원 한 분이 체포영장으로 체포됐다. 또, 지역사무국장과 실장 두 분이 임의적인 방식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유례없는 일이고 초유의 사태이다. 현직 시의원에 대한 별다른 혐의도 없이, 어제 대검의 국정감사 끝나자마, 기획된 수사방식으로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일은 이전에 없었다.
신학용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하고 질문한 결과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었던 국회 또는 지역보좌진의 인력풀 제도 또는 자발적 서로의 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수급되는, 보좌진의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최초의 검찰 차원에 제기라고 저희들은 봤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신학용 의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고 보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 유례없는 법률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경악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의 재판이 이뤄졌다. 분노와 억울함 속에 구치소에서 30일 단식으로 초취한 얼굴로 나온 김재윤 의원 모습과 당당한 김민성 증인과의 변호인 공방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들을 지켜볼 수 있었다. 또, 현재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소위 셀프감금, 특수감금으로 문의해서 기소한 네 명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국민에게 주어진 국민참여 재판권을 부인하는 서슴지 않는 인권침해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공적행위에 대한 비판, 세분의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과 연계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한 명예훼손 고발이 세 건이 이뤄졌다.
최근에 야당을 옥죄고 목을 조이는 점증적인 방법으로 여당과 정부의 정치검찰을 동원한 야당 탄압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과 색깔을 달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시기도 기획된 수사 방법으로 국정감사 직후에 집행하는 등 정치검찰로서의 태도를 만연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경선 등 기타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정부 차원의, 검찰 차원의 탄압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것을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
오늘 회의는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대변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엄숙하게 진행됐고, 전근대적이고 마녀사냥식의 야당탄압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그냥 서있지 않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0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