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10:45 □ 국회 정론관 ■ MB정부로부터 이어진 불법과 탈법‧비리 의혹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해내겠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불법과 탈법, 비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22조원의 4대강사업, 43조원의 자원비리외교, 방산비리 등 수십조원의 국민혈세 낭비 내역이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는 4대강 녹차 라떼, 하상의 점토질화,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 등 4대강사업이 초래한 환경파괴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22조원의 국민혈세 투입도 모자라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고, 수자원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를 갚는다며 애꿎은 수도세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 희대의 사기극의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자원외교 역시 무능과 부패, 불법과 탈법의 복마전으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43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자원외교는 MOU를 체결한 71건 중 단 1건만 계약이 성사되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에서 1조 7,000억원, 이라크에서 4,400억원, 아랍에미리트에서 800억원, 가스공사도 캐나다에서만 7,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오고 있다. 오죽하면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매입할 때 현지언론이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도대체 한국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라고 비아냥거렸을까.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다.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는 방산 비리는 국가안보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해군 구조함의 핵심장비부터 군용 베레모까지 어느 하나 비리와 연계되지 않은 게 없다. 방탄복마저 적의 화기 앞에 속수무책 구멍이 뚫리고, 전군이 사용하는 통신암호 장비도 제 기능을 못해 군사기밀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장본인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아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있고, 방산비리의 본산이었던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어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어 이미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혈세낭비, 국고손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를 포함하여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정부·여당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어제(25일)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와 주민들 간에 충돌이 있었다 한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일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총격 이후 휴전선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단지 전단 살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도 대북전단 살포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임진각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군사적 갈등을 첨예하게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가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촉구하는 풍선을 날리는 것은 안되고, 파주에서 날리는 대북전단 풍선은 된다는 정부의 해석은 일관성이 없다.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거짓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 아닌가. 거듭 말하지만, 대북전단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대화와 교류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새누리당 기관지 특혜성 광고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최근 3년간 새누리당 기관지에 부당하게 광고를 집행해 사실상 기관지 제작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5건 총 2억7천만원의 광고를 새누리당 기관지에 집행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직거래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특정 정당 기관지에 정부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했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여당 기관지에 특혜성 광고를 집행한 것은 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광고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편법적인 광고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광고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지방의원 연수 계획 지난 23일 제1차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지방의원 연수>가 강원도 홍천 소재 리조트에서 인천, 강원, 충청지역 당 소속 기초의원 230여명의 대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추후 일정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고자 한다. 총 5차에 걸친 연수는 매차 1박2일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도 및 법규 강의뿐만 아니라 ‘현 정세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에 대한 비대위원’들의 강의도 계획되어 있다. 1차 연수는 정세균 비대위원의 강의가 있었고, 2차는 28일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문재인 비대위원(장소: 충남 천안), 30일은 영남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부산), 11월 3일은 호남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우윤근 원내대표(전북 부안), 11월 7일은 서울‧경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강원 홍천)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4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