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누리과정 약속하고 지방교육청에 전가 대통령 공약 때문에 교육이 파탄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재래식 학교화장실, 찜통교실 고치기가 더 어렵게 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줄줄이 사탕이다. 기재부가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내년에 지방교육에 쓸 돈이 정부 예상보다 10조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2조 1,500억원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떠맡으라며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부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마치 어린이집 지원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은 물론 보수교육감들도, 교육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지방교육청의 지방채가 4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초등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역시 지방에 예산을 떠넘기고 말았다. 중앙정부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초등 돌봄교실 역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지금 학부모들은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안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이 낳아 기르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대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피아 5인방’ 즉각 사퇴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6대 적폐를 밝혀냈다. 6대 적폐 중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 ‘박피아’의 폐해가 국정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직을 맡을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 다섯 명의 기관장을 ‘박피아 5인방’으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사상 초유의 ‘국감 뺑소니’를 치고 동행명령장 받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는 망언 종결자 이인호 KBS이사장, ‘친박 자기소개서’로 한자리 잡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해외여행 많이 다닌 것이 전문성이라는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여야합의로 자진사퇴 결의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박피아 5인방이다. 이 박피아 5인방은 국가 공직을 우스개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대선공신 챙기는 낙하산 인사에 공기관이 피멍이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대한 관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인호 KBS이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분들에게 용퇴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하는 것이 빠른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부적절 인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박피아 5인방’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군사주권과 공약을 팽개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 설명도 없다.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대통령이고 정부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연기 한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한미 합의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의 5분의 1가량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한다고 한다. 미군 2사단 예하 화력여단도 동두천시의 중심에 남기로 결정됐다. 우리 정부는 무려 9조원을 투입해 용산 미군기지와 한강 이북의 미군부대가 옮겨갈 평택 통합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한미 전작권 협상의 결과로 용산기지에 80만평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지경이 놓였다. 용산공원의 한가운데 잔류하는 기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해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대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어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두천 종합개발을 꿈꿨던 동두천 시민 역시 한순간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서울시, 동두천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 잔류를 결정해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은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이 엎드려 공개 사과하고 전작권 협상의 전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 ■ 태범군 곁으로 떠나신 인병선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밤,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5반 태범 군의 아버지 인병선 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세월호 참사 전 종합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얼마 전 검사에서 담낭암 판정을 받고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빈소가 안산 한도병원에 마련돼 있다. 생떼같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암투병의 고통을 감내하셨을 태범군 아버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고인의 미망인과 두 딸,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태범 군의 곁으로 떠나신 인병선 님이 무엇을 바라셨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거다. 고인이 희망하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몫이다. 하늘나라에서 아들과 함께 웃으시길, 국민과 함께, 태범군 아버지 인병선 님의 명복을 빈다. ■ 15차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사항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3선의 노영민 의원을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방위사업 부실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안규백 수석부대표를 겸임토록 했다. 이로써 4대강 부실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와 더불어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사업 부실비리, 4대강 부실비리 이 3대 부실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2014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