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규제완화 원하지 않는다.”, “규제는 든든한 수호자”
규제완화 일변도 비판 보고서 내놓고
대통령 한마디에 묻지마 규제완화 앞장서는 환경부
- 환경부 보고서, “규체는 철폐의 대상이 아니다.”
- 장하나 의원, “규제의 빈틈이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다. 규제개혁의 목표는 국민안전, 생명보호로 설정해야”
1. 장하나의원이 환경부터 제출받은 <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연구용역보서를 통해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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