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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김태원 국회의원)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1. 정부, 법규정 무시하고 GB보전부담금 엉뚱한 곳에 사용
  - 징수한 보전부담금 전액, GB보전·관리에 사용해야 하지만 57.4%만 사용

2. 경기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족으로 도로파손 속수무책
  - 연간 470억원 부족
  - 포트홀 발생, 사고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內 불법행위 2011년 이후 매년 늘어
  - 5년 7개월 동안 불법행위 6,182건, 월평균 92건 적발
  - 적발된 면적(3,053.1㎢), 여의도(8.48㎢)의 360배
  - 고양시 1,555건으로 최다 적발, 용인시 9건 최소
  - 이행강제부과금 510억원中 미징수금 223억원(43.7%)

4.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량 과다 예측해 수백억 혈세낭비
  - 에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67.2%에 불과  
  - 4년 동안 454억 8,200만원 지원

5. 경기도, 택시요금 올랐지만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여전
  -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순으로 많아
  -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쳐,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22.6%에 불과


6. 경기도, 자동차 허위·부실 점검 등으로 지난 4년 7개월간     위법행위 321건 적발
  - 용인, 구리, 고양 등 순으로 많아
  -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은 17.3%에 불과

7. 경기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불량 자동차 지난 5년 7개월간       89만 9,682대
  - 부과 과태료의 57.5%인 536억 5,550만원 체납
  - 10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차량 9만 7,884대

8.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로또?
  - 전체 어린이집 대비 4.2%에 불과
  - 17개 시군, 입소대기기간 1년, 최대 3년까지도 기다려
  - 31개 시군, 3년 7개월 동안 60개소 늘리는데 그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