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국내 코로나 확진 수가 닷새째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단 중심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그것도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크다. 정부가 신속하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망도 강화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확산은 사랑제일교회가 주요 진원지인데 이전 신천지 교단이나 이태원발 확산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 신도들에게 검사 거부를 종용하고 확진자가 밤에 도주하는 등 검역 당국과 공권력에 불복하고 있다. 가짜 신도명을 제출하고 6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연락두절 상태다. 이런 극단적인 행태는 감염 방치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역 당국과 사정 당국은 총력을 다해 감염 위험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도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목사뿐 아니라 해당교회 신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 중 검사에 불응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합당 소속 전·현직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 등이 개최한 8.15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고 휴가철이 끝난다. 지난 1학기에도 우리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다. 2학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는 일상과 방역을 조화시켜야 국민 건강과 국민 생활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2월과 5월에 코로나 확산을 막아낸 경험과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 또 다시 막아낼 수 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코로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도록 하겠다. 서울과 경기대의원대회를 취소하고 전당대회도 철저한 방역 속에 50인 이하의 참가자들만 참여해서 치르도록 하겠다. 당직자들도 순환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필수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겠다. 상반기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는데 앞장섰던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도 다시 가동하겠다. 당정은 총력을 기울여 이번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역대 가장 길고 거셌던 집중호우가 끝이 났다. 이제는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수해지역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수해는 농촌 지역이 많은데 작물과 가축 등 이전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던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상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겠다. 아울러 이번에 보면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둑이나 다리가 많이 무너져 피해가 컸다.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생활SOC와 재난대비SOC의 항구적 복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재확산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감염원 확인이 불가능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 당국과 함께 조기 종식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제위축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등교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 슈퍼 전파집단인 사랑제일교회 신도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임에도 8.15집회에 참가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거부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도 유포하고 있다. 국가 방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동이다. 사법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방해 행위와 일체의 불법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국가방역을 위협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를 요청한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조사하고 방역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8.15 광화문집회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명단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확진되었고 참가자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오늘 충북도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복절집회에 참가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많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방역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협받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더욱이 광화문집회에는 홍문표 의원 등 전·현직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먼저 8.15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은 당국에 자진 신고하고 자가격리와 감염 진단을 받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여러분들의 자진 신고가 내 가족과 이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이며 의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미래통합당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자가격리와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긴급 비상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당원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신속히 방역당국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회피와 변명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집회에 참가한 당원 명단의 빠른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1차 대책이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한다.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의 불안 속에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고비에서 민관의 방역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수도권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병상 부족에 대비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은경 방역대책 본부장도 대유행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금은 다른 모든 현안에 앞서 코로나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의협과 정부 모두 한 걸음 물러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눈앞에 놓인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생산적 해법을 우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종사자들이 지혜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주기를 당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불편을 겪고 또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 우선 위로를 드린다. 국가적으로 대위기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정청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역량을 모아서 극복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