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기술 ‘화력발전’ 수출금지?
산업생태계 파괴자 ‘민주당’, 화력발전 수출금지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민주당의 탈원전 선언으로 시작된 산업생태계 파괴 정책은 2020년 화력발전 수출 금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끝없는 위기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1971년 ‘고리원자력 발전소 기공식’을 시작으로 49년간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던 원자력 산업을 문재인정권은 출범 1년 만에 초토화 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원전 산업을 성공적으로 파괴하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화력발전 수출 금지’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과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등은 ‘초초임계압’기술이 없어 ‘친환경 석탄발전 산업은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해외 화력발전에 기반을 둔 340여 곳의 중소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세계시장에서 도약할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념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산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민주당의 화력발전 수출 금지는 340여 곳의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큰 위기에 빠진 데다가 코로나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원전산업과 화력발전 사업까지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산업, 반시장적 정책이 지속되자 곧 있으면, 반도체, 자동차 산업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습니다.

실책이 쌓이며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이 들고 나온 해법은 사회적 갈등 유도와 포퓰리즘 정책의 확대였습니다. 이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세금 살포로 국가 재정을 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화력발전 수출 금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정권 5년간의 전리품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해 나갈 소중한 터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