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거래소 수도권 154kV 송전망 감시 중복업무 ‘묵인’ 한전 EMS 계통해석업무 거래소와 중복이라고 ‘압박’’ 전정희 의원 “산업부의 이중적인 태도, 관리감독 무능 덮기 위한 술수” 산업부가 전력거래소가 수도권 154kV 송전망 감시 업무를 위해 설치한 서울급전소는 명백히 한전의 업무와 중복됨에도 묵인한 반면, 한전의 송전망 계통해석업무는 거래소 업무와 중복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가 거래소와 한전에 대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거래소의 부실한 계통운영시스템 운영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시스템 부실운영으로 년간 수조원의 전력비용이 낭비되고, 계통불안을 야기하는 왜곡된 전력시장은 바로잡지 않는다면 산업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정희 의원 27일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부의 모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위원회가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임원진이 지난 3년간 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다며 관련 허위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