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8월 27일
  * 이번 상무위는 회의 없이 모두발언만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 심상정 대표

(전국민재난수당 지급 촉구)

방역과 재난수당에 대한 여권 내 인식과 논쟁이 한가롭고 위태롭습니다. 다급한 방역 현실과 절박한 민생위기 앞에서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주말까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코로나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재난수당은 방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특히 3단계 격상과는 패키지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빨리 재난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여당의 유려한 당대표 후보로서 국민들의 참담한 삶의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수당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끊긴 가구들의 공과금·통신비·생필품·임대료 등 기본생활과 추석제수를 구비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대목만 기다려온 상공인들도 살려야 합니다. 재난수당으로 인한 방역에 대한 걱정은 자세한 방역수칙을 안내하면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로 능히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위 50%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의 속도와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제대책이냐 구제대책이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로 확대하는 것은 소모적인 과잉논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고집하는 선별지급 방식이 검토되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추석 전 지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방도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대한 진정어린 애정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만 주자는 말보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받고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논란으로 시간 끌 것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에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서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파업 중단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을 위기로 밀어 넣는 파업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의사협회의 파업은 공공의료를 위한 파업도 아니고 목적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년에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면서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명분 없는 파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코로나 이후에 논의하자며 한 발 물러선 지금 의료계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태풍 바비 관련)

어제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태풍의 충격을 직격타로 맞은 제주도에서는 가로수가 뽑히고, 신호등이 부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고 기후재난 수해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풍피해까지 겪으셨으니 상실감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인명피해 소식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지자체와 방재당국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특히 농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

어제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주말이 오기 전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합니다. 감염 추세를 따라가기 버거운 국내 병상 수, 감염 치료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피로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치료의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도 눈 앞의 위기가 막막한 수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권고하는 이유 또한 지금의 우리 의료체계로 버티는 데에 한계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 집단 감염은 보통 경기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뒀을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4월말의 거리두기 완화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이어졌고, 정부가 경제를 이유로 소비쿠폰 발행 등을 시행한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심화될 경제문제는 4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의 확진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도 완전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 전까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는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 없이 그 빈틈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지난 6개월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아직 정복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굴복시킬 수 없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정부 당국과 우리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는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안이해도 너무 안이하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인식부족과 코로나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코로나를 막으려면 국민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아직도 3단계 거리두기도 안되고, 전국민 재난수당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발언으로 아직도 국무총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안이한 인식입니다. 안이해도 너무 안이합니다    

올해 2월부터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 맞춰 K-방역의 국제적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사람의 입에서 국민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눈에는 코로나 발 신용대출 폭증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을 이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적 전염병의 위협을 국민 개개인이 빚을 내가며 견디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높이 평가한 OECD도 한국의 가계부채만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OECD는 정부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이 지속돼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이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이유입니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의 크고 작음을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낙역 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정부, 미래통합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비상식적입니다. 추석 전까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 ‘나다움 어린이책’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도서 ‘나다움 어린이책’ 시리즈 중 일부 도서의 내용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첨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