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 탓에 코로나 방역이 무너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가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법원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코로나19가 대규모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당장의 비난만 일단 피하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껏 느슨했던 방역정책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있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어렵다면서, 3단계로 조속히 격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망설이고 있다. 지금은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재의 어설픈 방역대책을 지속하다가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더이상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코로나 대책을 의료전문가 의견에 따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법원 탓, 남 탓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들의 말대로 고강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즉각 시행하라!

2020년 8월 26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