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먼저 민주당 신임 지도부 당선을 축하드린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간 새로운 지도부가 협치의 마중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는 원만한 여야 관계를 이끌어나가는데 보다 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지난 개원부터 시작해서 여야간 대치가 사실은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새로운 집행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여야 간에 협력이 원만하게 이뤄져서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각종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한 분노의 경지까지 도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촉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그 문제가 상쇄된 것 같이 느껴지고 있지만, 실제로 분노라는 것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의료진 간의 상이한 의견 대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요청한다. 지금 정부가 얘기한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사항은 코로나 사태의 극복이다. 코로나 극복은 대통령 말씀대로 과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의료 종사자들이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 종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증대 이러한 것을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될 것을 당부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된다고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오늘 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중단 계속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데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 점점 더 강대강 대치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손해는 국민들이 입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2차로 대유행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냐 마느냐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1차 위기 극복에 가장 헌신적이고 공이 많았던 의사들을 뒤에서 내몬 당사자들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들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편가르기를 하고 도덕적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태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의과대 정원 증원문제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풀고 양보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지난 주말 이낙연 의원께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이 되고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하는 원칙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한 점에 대해서는 기대와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협치에 대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과 구조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할지 깊은 회의와 의구심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지만은 그 태도는 협치와는 점점 더 멀어진 점을 보면서 비관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극렬 친문 세력과 그에 기반한 당·청 관계에서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운신의 폭을 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전임 지도부들처럼 이낙연 대표도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하고 협치 노력하는 듯한 태도 보일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패나 정권의 검찰 장악 등 국민적 비판과 저항이 거센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기조의 변화를 분명히 밝혀야만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씨를 내세워서 영업활동을 해온 도청탐지 업체가 정부부처별 도청대비예산 증액 방안을 직접 만들었고 이 방안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거쳐서 실제로 국회 여러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도청탐지장비업체 대표를 소개한 뒤에 해당 의원들로 하여금 공공기관 등에 이 업체의 장비를 설치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만들고 그 대가로 허씨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있는 예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곳곳에 예산을 만들어 넣어서 업체에 가도록 했다는 데 악성이 훨씬 더 있다고 보겠다. 국가예산을 업체와 브로커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여당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조력해왔다는 점이 새로 밝혀져서 이것은 도덕적 해이나 예산로비를 넘어서 제3자 뇌물에 이를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말씀드린다. 여기에 관련된 상임위와 여당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이나 여당의원과 관련된 수사들이 전부 흐지부지하고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한직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이 어떻게 수사되고 결론 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 거리두기를 실행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2단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차단되지 않음에 따른 시책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확산세가 차단되고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온 국민이 다함께 협력해서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 드린다. 예고된 3단계가 아니고 2.5단계다 보니 이번에 새로이 3단계 준하는 그런 규제를 받는 업종과 또 그와 유사하거나 동종 업종 중에서 필요한 그런 업종이 있는지 그런 시간도 제대로 되는지도 정부가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거리두기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 등 이렇게 밀집돼서 출퇴근 하는 부분에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무총장께서 말했던 출퇴근 시간제라든지 각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연근무제 하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강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들,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이 분들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한다든지, 생존자금 지원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육아 공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우리당에서 법안으로 제출한 유급아이돌봄휴가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다 휴원하고 휴교한 상태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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