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가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개정한 후에 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지난 100일간 우리 당은 냉철한 눈으로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성했으며 당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 등을 설정했다. 우리 당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이 새로 마련되었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낼 하드역할을 할 각종 특위와 TF조직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할 뿐이다. 입법활동과 같은 정책 성과는 물론 각 구성원들의 언행을 통해서도 당의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 총체적 국가 위기 민생위기 속에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믿음직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한다.
최근 시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군휴가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국민적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보더라도 제대 배치 후부터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차출 압박, 자대복귀 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 휴가 등 총체적 군중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병 월급 및 몇 푼 더 받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엄마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뷰라고 느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통해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장관 아들 보좌진 통화 진술의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 인사, 뒤늦은 동부지검의 인력 파견 요청 등이다.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 지금 수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잡는데 적극 앞장서 나아가겠다.
최근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전세매물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가 집 없는 서민과 3040 무주택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제정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고 있다. 전세 소멸, 월세 대거 전환의 방아쇠는 정부가 실제로 당겨놓은 것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것 같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바로 직전에 새 세입자에게 이전보다 60% 넘게 전세가를 올려 받은 여당 의원도 있다. 임대차3법은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결과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출발은 임대차3법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부동산시장 약자를 보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채 복구가 되기도 전에 다시 태풍 하이선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동해안을 통과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난당국은 온 힘을 기울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생기면 조속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경제재제를 받고 있는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UN 북한인권 특별보호관의 지난 4일 경고를 묵살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자리를 4년째 임명하지 않고 비워놓고 있고, 국회 외통위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자 강 장관은 특별히 활동할 영역이 넓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를 지낸 사람의 발언이 맞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16년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 정권의 사람들은 야당 시절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조문을 사문화시켜왔고 이 전략은 집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에 한·미는 냉전동맹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강조한다. 이 장관의 입에서 의례적으로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주시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집권 여당의 유력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눈을 북한으로 돌려보자. 2,500만 북한 동포들이 북한인권에 관해서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얼마나 많은 원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이 오늘 통과될 예정에 있다. 그 중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맞벌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법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속에서 야당의 1호 법안이 우선 처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추진한 1호 법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위원장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다. 지원단장 대령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자대배치, 부대배치할 때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들과 국회 국방부 연락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께서 빨리 특임검사 임명을 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본인이 본인의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충돌이 된다는,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라고, 그보다 앞서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인 특임검사 수사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권익위까지 추미애 장관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미애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