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안내

오늘(9.7.) 오전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회는 즉각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소집하여 대응하고 있음. 자체적으로 파악한 확진자의 동선을 토대로 7일 13시부터 국회 본관 4~6층, 회관 1·2·6층, 소통관 2층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국회 전 직원과 출입기자에게 해당 동선을 전파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 오늘 오후 예정되었던 예결위·여가위 등 회의 일정은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음. 현재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국회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 국회는 지난 화요일(9.1.)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돌입하였음. 오늘(9.7.) 10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으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었음.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여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하여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내일(9.8.)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다음주 월요일(9.14.)부터는 나흘 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임.

- 오늘(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와 여성가족위원회 결산소위 및 전체회의가 있었음. 내일(9.8.)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원인철 합동참모장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각각 채택하고,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16일 수요일, 원인철 합동참모장 인사청문회는 9월 18일 금요일 실시할 예정임.

- 회의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13건임.

‘2021년도 정부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목요일(9.3.) 제출되었음.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555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총 43조 5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임.

아울러 정부는 지난 월요일(8.31.) 14건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신청하였음. 주요 법안으로는 연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이익에 대해 20%(3억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45%)을 신설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궐련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개별소비세법」개정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의 영역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 3건이 공개되었음. 이 외에도 2D·3D 캐릭터를 이용한 표현물의 시청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성범죄 형량 강화·성범죄가해자 신상 공개 및 거주지 주민에 대한 고지정보서 발송 의무화 등 성범죄 가해자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7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1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목요일(9.10.)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박병석 국회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기자분들께 별도 안내할 예정임.

- 화요일(9.8.)부터 목요일(9.10.)까지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화상회의가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라는 주제로 진행됨. 한국 대표로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이 참석하여 화요일(9.8.) AIPA 본회의 시 대표단장 발언을 진행하며, 3분 녹화영상을 화상회의에 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목요일(9.10.) 오후 2시 ‘인공지능, 도서관의 미래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유튜브 중계로 개최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요일(9.10.)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2호를 발간함.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OECD국가 간 민주주의 지수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8.0을 받았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167개 국가 중에서 23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0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 내용 등이 있음.
금요일(9.11.) 오후 3시에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원격수업 실태 및 지원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0. 9. 7. ~ 20. 9. 11.)
2. 국민동의청원 현황(9월 1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