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법무부 장관을 영문으로 얘기하면 Minister of Justice로 직역하면 정의의 사제라는 뜻이다. 그 누구보다도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소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에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추 장관이 권력을 앞세워 법과 상식을 무시하며 정의를 무너뜨려 온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의 의무 그 존재 자체로 법무부 존재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역 문제라는 국민 역린을 건드려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에 국민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께 송구함을 느끼고 부끄러워야 할 상황임에도 공익제보자들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사태를 더욱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추 장관의 행태에 국민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를 수습해야 할 여당 의원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추 장관 방어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되어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난국 극복의 걸림돌이 되는 형편이다.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만 이치에 맞는 것 같다.  

다음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또 다시 대규모 거리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겠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한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이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 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린다. 온 국민의 뇌리에 너무도 깊숙이 각인된 정권의 반칙과 국정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가 없다. 저는 여러분이 절제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익어갈 것을 확신한다.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가 없다. 오는 추석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는 족족 죽는 꾀만 낸다는 말 있다.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꾀들이 점점 죽어가는 꾀를 내는 것 같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지원단장 대령과 이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먼저 묻겠다. 이 두 곳을 고발하기 전에 왜 복귀하기 않았고 대위가 와서 병가 처리 해놨다고 얘기했고 전화하니 집에 있다고 했다는 그 말에 전화조차 한 일이 없고 거짓말이라고 한 병장은 왜 같이 고발하지 않은 것인가. 거기는 자신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이젠 그것이 더 부족해서 군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 것인가. 군인들의 여러 가지 환경상 전역하든 전역하지 않든 가급적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 예비역 대령은 부대 배치 청탁과 관련해서 ‘만약 제가 연루돼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말씀했다. 참고 참던 분에게 드디어 격분케 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잘 됐다. 추 장관 측이 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만큼 대령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어제 국방부 문건을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한다고 한 공식문서가 나왔다. 더구나 ‘이런 건 네가 해도 되는데 왜 부모에게까지 부탁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적이 불편한 내용들도 모두 다 담겨있어. 뿐만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간부 면담 일지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되어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아들 병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또 누구인가. 서 일병의 다른 부모가 또 있는 것인가. 추 장관이 말하는 소설이 바로 현실이 되고 있다. 소설의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괜찮다고 하던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는 시인을 했다. 내부에서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낙연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에는 약 9,200억 원이 소요 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접종률이 50%라면 2,100억, 80% 라면 3,400억이면 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계획이 3천만 개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번만이라도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원 지급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말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바로 즉시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저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권익위에 검찰 인사권자인 추미애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권익위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은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가 어제 전현희 위원장에게 통화를 해보니 이 내용에 대해 법무부의 사실 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묻는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유권해석도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답변을 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전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추미애 장관을 당대표로 모신 적이 있다.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질의에 대해 결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하도록 한 후 지금 즉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요청한다.  

지난 2016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름과 같이 말했었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 청문회를 즉각 추진하겠다. 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윤영찬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개입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가.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것이 불법인 줄도 모르는 현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제재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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