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일 전, 대통령은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상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코로나19 국난 속 사상초유의 4차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악화되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던 정부여당이 뜬금없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 큰 국민을 먼저 돕는 게 공정”이라고 피력하던 이낙연 대표의 호소가 무색하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

애당초 지난 7월 수해가 났을 때부터,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4차 추경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내내 시간을 끌었고, 뒤늦게 추경방침을 세웠다.

이번에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내놓은 것은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안이었다. 효과, 기준 어느 하나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비판 여론에 또 다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들고 나섰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통신비 지원이 얼마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로 충당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정에 효과도 없을 대책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며칠 전 여당의 한 당직자는 재난지원금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고백까지 한 마당이다. 그때처럼 고민도, 원칙도 없는 혈세낭비의 재연이 될까 우려스럽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몰린 음식점, 소매업, 생활서비스업 등 업종의 줄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일자리는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원칙 아니었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2020. 9. 1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