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를 말씀 드릴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 前 법무부 장관은 교육, 現 법무부 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 이로 인한 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찬스에 의한 황제 군 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있다.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감염됐다는 깊은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장관이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그냥 덮고 가려는 것은 ‘국민은 무시해도 된다’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공정 가치 훼손에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할 경우,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최근에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개인 파산 역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와 모아둔 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드 연체율, 현금서비스 사용률, 주거지원 요청 비율, 실업률 등 각종 데이터가 비정규직, 1인 가구,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2030 여성과 경제 취약층이 극단선택을 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K방역 자화자찬에 취해있을 때 국민들은 조용히 쓰러져가고 있다. 국민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연이은 풍수해로 추석물가도 비상이다. 정부는 수급 안정대책은 물론 피해로 시름하는 농민 지원 문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인재라고 볼 수 있었던 지난 섬진강 홍수와 태양광 시설 산사태 등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못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9월 12일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 21명과 당원 300명이 경주시 외동읍과 불곡동 일대에서 과수원에 떨어진 낙과 정리, 도복된 논의 벼를 일으켜 세우는 봉사활동을 했다. 참가해주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태풍 피해로 다 지은 농사를 망쳐버린 과수원과 농민들의 비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었다.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이 얼마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냐마는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같이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그런 마음만은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번 태풍으로 울릉군, 포항시, 경주시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구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정부는 조속히 피해액을 더 확정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다.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려고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다.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 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더구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고, 8개월이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보한 현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던 그 수사 검사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딴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 결과를 누가 믿겠나. 추미애 장관이 수사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하에 그것도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또 운다고 불법과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민들 중에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께 반문한다.  

황희 의원이 공익제보를 한 현병장을 ‘단독범이네 공범이네’라고 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서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 아니나다를까 그렇게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으니까 문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격을 비난하고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것이 공익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권익위가 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권익위 법이 아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충분히 공익신고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현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현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겁박을 한 황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4차 추경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전체 예산 9,300억 지급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나라빚이 무려 847조에 이르고 올해 추경만 4번째로 66조8,000억에 국가채무가 올해 한 해만 106조 급증하는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 8,000억 중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국민들 용돈에 가까운 2만원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YTN-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 국민 2만원 지급은 잘못됐다가 무려 58.2%, 잘했다가 37.8%로서 20%나 넘게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도 이건 아니라고 국민께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아마 계속 주장하고 밀고 갈 듯 한데 누가 해석하기를 대통령께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작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화를 일으키는 것이니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도‘그거 잘못됐습니다. 더 요긴한 데 쓰십시오’하는 그런 뜻을 꼭 제대로 받아 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제가 권익위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지 오늘로 열흘째다. 권익위는 아직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해충돌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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