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5.(화)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업했는지 어제 기소로 전모를 드러냈다. 심지어 치매 할머니로부터도 기부를 유도하고 무려 기소된 죄명이 7~8가지나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사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요한 대목들이 기소에서 거의 다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조금 3억 6천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그 중 1억원을 사적으로 소비했다고만 밝혔고, 넉달에 걸친 수사치고는 이미 계좌로 드러난 3억 6천만원 이외에 정작 핵심의혹으로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였다. 특히 안성쉼터 고가매입은 검찰도 설명하고 있지만 지인으로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원에 매수해서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의 배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의혹의 한 축이었다. 왜 비싼 값으로 팔았을까. 그들 사이에는 무슨 거래가 없었을까. 이런 점들은 모두 빠져있고 설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봐주기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단정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정도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다. 물론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지만, 과연 야당 의원의 혐의가 이랬을 때 검찰이 이것을 불구속기소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이 되었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까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일단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왜냐면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지만 기소로써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의원의 신상에 관해서 이미 이렇게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서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는 서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기관 3개가 다 망가지고 있다. 검찰 망가지고, 오늘 국방부 장관 대정부질문에 나오게 되어있지만 국방부도 지금 망가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해명하고 변호하려고 하다가 국방부 민원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한다. 나도 전화했으니까 연장해주고 휴가 보내달라고. 그 다음 국민권익위도 망가졌다. 국민권익위는 따로 말하겠지만, 권력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더 대정부 질문이 남아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거 다 기다리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2만원씩 통신비를 줘서 작은 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민이 듣고싶은 위로는 2만원짜리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국민에 대한 위로이고 정성이지, 2만원으로 달랠 일은 아니다. 제발 회의실 뒤에 쓰인대로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답변 봤지만 ‘남편과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보좌관에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런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나. 그것은 달리 보면 ‘확인해보니 전화한 것이 맞다’이렇게 우리가 새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게 될 텐데 늦기 전에 추미애 장관도 전 국민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정의와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큰 용기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낙연 대표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추미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추미애 장관 잘못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큰 실망을 느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것 맞다. 특혜가 있었고 불법이 있었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국민이 기대하는 여당 대표, 대선 후보 유력주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때 국민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당내 사정을 봐서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라고 우긴다든지 변호하면 실망만 더 커질 뿐이라는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정권은 2만원씩 통신비 나눠줘서 1조 가까운 돈을 흩치면서 도대체 저런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 짐작은 했지만, 아니나다를까 세금 폭탄이 숫자로써 증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시의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가 무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많이 오른 데는 48.7%나 올랐고 강북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40%대를 다 넘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라간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표를 상향 조정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말하자면 뽑아간 것이다. 재산세 폭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은 여러 가지 국정 성한 데 없이 망쳐놓은 것도 나쁘지만, 세금 올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지 않나. 국민 여러분, 이게 세금 내실 때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시고, 2만원 받으시면서 1조 가까운 나랏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시고, 눈을 부릅뜨고 같이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18일 내일모레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추경 심사도 아직 시작 안 됐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키겠나.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다. 무려 7조 8천억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한번이라도 봐야하지 않나. 저희들 예산심의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 의원도 지내고 가셨는데 참 실망스럽다. 물론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수사재판 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는가. 아들이, 본인이 고발된 상태이고, 법무부 장관에 있고. 똑같은 사안을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불과 1년도 채 전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한다고 한 결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이렇게 견강부회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켜야지 이게 뭔가 도대체. 다시 한 번 잘못 해석했다고 하고 박은정 전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 해석을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군 인사들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하는 권력 해바라기형 인사들인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군 인사가 또 다른 인사 참사로 기록될 판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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