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출연(연) 보유 특허 활용률 36.2%에 불과”
25개 연구기관 44,843개 특허 보유, 활용률 절반도 못 미쳐
5년 이상 잠자는 특허도 10.2% 4,580개 달해
특허 양적 증가 보다 실제 활용률 높이는 전략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4만4,843개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은 36.2%인 1만6,2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출연연 특허 보유 및 활용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전체 보유 특허는 4만4,843개였다. 이중 활용되고 있는 것은 1만6,247개, 활용되지 못한 특허는 2만,8596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활용조차 되지 못한 특허는 4,580개나 되고 있다. 전체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활용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4%대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36.2%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60%가 넘는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 특허의 낮은 활용률은 기술실시, 양도 등 특허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특허의 양적 확대보단 활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출연(연] 보유특허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5개 출연연구원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보유 특허건수 1만2,369개, 활용건수 6,800개로 활용률은 55%를 기록했다. ETRI는 특허 보유, 활용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다.

반면,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다.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은 848개의 특허 중 16.6%(141개)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연구원에 이어 국가핵융합연구소(1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17.6%)이 낮은 특허 활용률을 보였다.

[2019년 25개 출연연 보유특허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