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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기재위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오후질의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일시: 2014년 10월 27일, 15:20 ■ 장소: 국회 본청 430호 <‘제 4차 해외자본개발 기본계획’ 안 했다고 말 바꾼 최경환 부총리> ◯박영선 의원 : 예, 박범계 의원님 질의를 조금 이어가면 2010년 12월에 지식경제부가 제 4차 해외자본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이것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는 그거 제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의 제 4차 해외자본개발 기본계획은 MB정부 들어서 처음 발표하신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범계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걸 특정해서... ◯박영선 의원 :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이거는 최경환 장관과 상관이 없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 제가 했죠. ◯박영선 의원 : 그래놓고 제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원개발도 주식시장처럼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MB정부 때의 자원개발이 문제가 되느냐. 참여정부 때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한건 지금 성적이 좋습니다. 왜? 그 당시에 실패한 것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전체 통틀어서 실적이 좋은 이유는 자원개발에 대한 사이클이 그때는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싸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