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직들은 국민들이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식당가서 김치찌개 시키듯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똑같이 이렇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2017.6월 군복무 당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요양심의위를 생략한 채 전화 한통 만으로 병가연장을 승인받았고, 즉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진단서도 느긋하게 병가 승인 6일 후에 발급받았습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 달라’, ‘자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도 했다고 합니다. 유학 준비를 하던 장관 딸의 비자 발급 문의에는 외교부 공무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담당 공무원을 호출해 청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2. 우리나라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지난 5월 ‘농업경영’하겠다며 농지소유자격을 취득하고 약 560평이나 되는 농지를 매입했습니다.(현직 대통령이 농사지으러 다니면 국민들과 소통하거나 경제난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은 형질변경될 것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은퇴 후 거처로 농지를 싸게 사서 농지취득자격도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얻고, 형질변경까지 쉽게 해서 대지로 바꾸고 싶습니다.  

3. 조국 서울대 교수의 딸은 허위스펙으로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신청이 필요없는’ 특지장학금(802만원/전액)을,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되었어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200만원 장학금을 6학기 연속 받았습니다.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으면 입학이 취소되고 형사처벌되는 일반국민과 달리, 조국 딸은 부산대 의전원을 잘 다니고 있고,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 조국 교수 아들의 경우,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신욱희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원에)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고 얘기해 연세대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군대 입대 시기도 늦췄습니다. 현 정부 고위직들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키듯이’ 해내고 있습니다.

4. 2018.1.29.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자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고, 당일 발족한 수사단에서 석 달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식당에서 ‘누가’ 김치찌개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김치찌개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5. 김의겸 前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인근 재개발 건물을 매입할 당시 은행에서 그 건물의 임대점포 4개를 10개로 둔갑시켜 1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은행 대출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는데, 文정부 고위직들은 이렇게 ‘김치찌개 시키듯이’ 뚝딱 해냅니다.

6. 손혜원 前 의원은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약 1년 5개월 전부터 남편, 조카, 보좌관 가족 등 명의로 그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인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정부 예산 1,100억원을 목포 ‘문화재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끌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김치찌개 시키는 사람 옆에 이렇게라도 줄 서야 하는 것입니까?

정경심 교수는 남편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고, 문희상 前 국회의장의 손자는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한 후 대원국제중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김치찌개 시키듯이 쉽게 해내는 분들,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