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온국민평생장학금과 헌법제31조의 시대” 화상토론회 개최 - 김민석 의원,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 제안 -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보편적 시민권으로서의 평생교육체제 구축해야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평생교육체제구축을 위한 연구 및 실천과제 제기 - 평생교육으로 은퇴없는 사회, 품격있는 삶, 행복사회 실현해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과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의 주관, 평생학습타임즈, 광명시, 영등포구청, 논산시, 화성시 후원으로『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는 9월 20일(일) 오후2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3. 본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약자의눈 대표의원)의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기조 발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이에 최운실(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경기도 화성시 시장), 구연희(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습니다.
4. 김민석 의원(약자의 눈 대표)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2020.9.2)
5. 이에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평생교육 관계자 및 연구자,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등 교육 주체들이 모여「온국민평생장학금」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6. 본 토론회는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줌웨비나(ZOOM Webinar)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무청중 토론회로 진행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헌법31조: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3조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