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택시운전, 개인택시만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문재인정부의 도넘은 편가르기,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정부에서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개인택시만 지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9만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지난 4일과 8일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택시업계의 불안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택시운송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공포와 경제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승객마저 끊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택시 근로자는 개인택시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승객이 줄어도 하루에 20만원 가까운 사납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자비를 털어 사납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개월 동안 1만명이 넘는 택시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났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계 곤란과 실업의 공포에 빠져있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면 9만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 최소 100만원의 생계 지원은 가능합니다.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