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하였음. □ 동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하여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NABO 기준선 전망」: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전망으로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benchmark) * 「NABO 재정 전망」: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