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반갑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전에 우리끼리 손을 한번 흔들고 인사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손 한 번씩 흔들고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반갑다.
요 며칠 사이에 국감 준비 상임위별 회의에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다. 국감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오늘 의총은 오늘 있을 본회의 추경 내용에 관한 보고도 드리고 또 당의 상징에 관한 비대위원장님의 말씀,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복당하신 권성동 의원님의 인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공정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정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립성과 공정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분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고 지난 2012년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18년에는 드루킹 사건 당시에 ‘드루킹은 악의적으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하는가 하면, 지난해 조국 논란 때에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또 선거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선관위원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원순 시장이 이겼을 때는 ‘만세 만세 만만세’까지도 외쳤던 사람이다. 민주당 당무위원으로는 적합하나 중앙선관위원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 때에는 적폐청산 등 여당 투표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이라는 야당 문구는 불허하는 등 이미 수차례 공정성 시비에 쌓였다. 이것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갈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못한 중앙선관위에 또다시 완전히 민주당의 대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을 지명하려고 한다. 선관위는 야당 의원의 재산변동 관련 사항을 사전에 여당 의원에게 확인해 주고 조사착수 여부를 언론에 흘린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임무인 중앙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그 생명이다. 조성대 후보자 자신이 선관위원의 필수 자질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제하는 것이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를 들어오라고 해서 카카오 뉴스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포털에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과 관련해서 검색 카테고리 배열과 검색어 자동변환이 이상하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자 네이버는 하루만에 검색 카테고리를 정정하면서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이버의 궁색한 해명이 정권의 포털장악 의혹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하필 이 시국에 유독 ‘추미애’라는 검색어만 왜 다른 결과로 도출되는지 우연이 겹치면 결코 우연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여론을 토대로 한 주권행사가 기반이고 국민 여론형성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 여론형성에 가장 중요한 포털의 뉴스 배열들을 이렇게 작업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국민주권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포털의 정치적 개입과 권력 유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한 다음에 포털과 정권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정치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서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지금 정기국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에 바쁘실 것이고, 각자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지난 100여일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정강정책, 당명, 당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해왔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비대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역대 겪어보지 못한 큰 패배를 우리당이 겪었다. 특히 서울에서 야당이 이와 같은 패배를 겪은 선거의 역사가 없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에서 선거에 패한 집권당은 그 정권 자체가 무너진 것이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이다.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당이 어떻게 앞으로 존립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위협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를 비대위는 그 나름대로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만 다시 우리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비대위원회는 원내대표도 참석하고 계시고, 정책위의장도 참석하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참석하셔서 네 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비대위를 가지고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제가 여기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만 나라의 장래가 밝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강정책도 새로 바꾸고 했으니까 이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원 입법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당을 국민에게 충분히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 우리가 4.15 총선의 패배를 맛보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위기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년에 실시될 수 있는 서울의 보궐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을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국의 모든 실정이 덮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시면,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 자체도 좀 달라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