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생계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 등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지원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처리하였음

  ○ 특히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직접 피해계층을 보다 실질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편성했음

□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정부안)은 4대 패키지 사업(소상공인 피해지원, 고용안정, 긴급생계지원, 돌봄) 중심으로 편성되었음

  1. 첫째, 영업제한 등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함
    -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 영업제한(32.3만명)이나 영업중단(15만명)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200만원을 지원함

  2.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   안정 및 일자리 제공을 확대했음
    - 고용악화에 따른 수요증가, 일반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180→240일)조치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함
    -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함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자) 20만 대상으로 특별구직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지급함
    - 고용여건의 악화로 구직급여 신청에 증감함에 따라 구직급여를 2.8만명 추가로 확충하였음

  3. 셋째,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신설하여 위기가구 55만가구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정부측과 사전 논의과정에서, 위기가구(55만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대상조건(재산 및 금융조건) 을  대폭ㆍ완화하여 기존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지원받도록 노력하였음

<기존 긴급복지–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4차추경) 비교>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넷째, 코로나 19에 따른 돌봄 및 비대면 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음
    -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532만명,1인당 20만원) 지원을 위해 1.1조원 반영하고
    -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면서 정부 지원도 최장 15일까지 확대하기 위해 563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인당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음

□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음

  1. 첫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및 지역경기회복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지원을 추가 확대하였음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개인택시보다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법인택시 근로자(9만명, 인당 100만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810억원을 반영하기로 하였음
    - 또한 영업금지업종 중 유흥주점, 무도장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조치로 영업이 금지되어 직접 피해를 입었고,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시 행정 협조 유도, 지역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원업종에 포함하여 64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음
    - 특히 정부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등을 위해 금융,세제 및 임대료 부담완화 등 대책들을 검토하고 지난 3차 추경에서 반영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800억)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추가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음
      · (부대의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세제 지원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부대의견)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한시)’의 집행률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한다.

  2. 둘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강화하였음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105만명)에 대한 무료지원을 확대(315억원)하고,
    -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예산 1,839억원(1,037만명분(전국민의 20%))을 신규 반영하고,
    -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의료인력 등의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3.4만명에 대한 교육·상담·치유예산 179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 또한 초·중등학교 내 감영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방역, 생활지도, 원격학습지원을 위한 학교방역 인력지원을 이·전용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부대의견에 담았음
      · (부대의견) 교육부는 2학기 학교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억 한도 내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2,12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 학교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학생 (138만명)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 예산을 추가로 2,074억원 반영하였음
    - 이번 인천 초등형제 화재사건관련, 사각지대 위기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시설보강,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 등 필요사업을 긴급하게 47억원 반영하였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이 피해계층을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 직접 피해 지원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두텁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당·정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자 등 국민들에게 추석 전에 한분이라도 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보완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하겠음

2020. 9. 22.
정책위원회 의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