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 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부패척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부패 척결을 중요국정과제로 한 바 있고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 등의 비리가 속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비리는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해치고 급기야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누수되게 만들어 부정하게 범법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들며 특히 방위사업청의 최근 비리는 국방력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전방위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지금 뿌리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고 밝히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죄행위자의 자복에 의한 수사기여자 등에 대해 상응하는 양형에 있어서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사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흉악범죄,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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